법령 공업배치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서울고법 1990. 6. 22. 선고 90구2798 제4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[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0(2),581] 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청구사건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보전법 1985년
2. 대법원 1985. 9. 10. 선고 85누352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3(3)특,271;공1985.11.1.(763),1354]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지방세법
3. 대구고등법원 1985. 4. 3. 선고 84구306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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